1. 신천지 건축,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신천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구 물류센터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직권 취소에는 공익적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시민들의 반대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근 23개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상가번영회 등 수만 명이 직권 취소를 촉구하거나 찬성하는 민원서에 서명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집회와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교 주변 환경 등 교육 환경이 일단 침해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므로 학교 주변 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공익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현재 신천지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과천시와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승소했지만, 과천시와 인천시는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고양시가 신천지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다른 지역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디 이 같은 문제들을 다른 지역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모두 함께 구체적인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그것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2. 신천지가 주장하는 '최고 권위의 상'의 실체

신천지 유관 언론 「천지일보」에 신천지자원봉사단 남아공지부가 ‘남아프리카 영웅상 지역 사회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하면서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찬했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라고 말할 때는 수여자와 추천자, 심사자가 누구였는지와 함께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받았다는 남아프리카 영웅상은 정부가 주도한 상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한 상이다. 선발 과정을 보면 혜택받은 사람이 공식 홈페이지에 추천하거나, 본인이 자신의 활동을 바탕으로 셀프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시상을 주최하는 측이 추천된 인물을 분류한 후, 후보자가 선정되면 번호가 부여되고 온라인 공개 투표가 시작된다. 남아프리카 영웅상 후보는 유튜브에 분야와 이름이 잠시 언급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적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동원해 몰표를 줬다면 얼마든지 수상이 가능해 보인다. 지역 사회의 숨겨진 영웅을 찾아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상하는 것 자체를 폄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권장하고, 칭찬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실체를 숨기고 ‘최고의 권위’라는 말로 속여 홍보한다면 말은 180도 달라진다. 오히려 상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 신천지 등 이단 신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일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 관련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이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욱 경계와 예방의 끈이 필요한 때이지 싶다.

3. 네이버 게시 중단 요청하는 이단들의 속내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심심치 않게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다.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항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게시가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요청하고 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 침해 판단이 모호하다.

이단들의 게시 중단 요청이 최근 더 늘고 있는데 게시 중단의 요청 이유는 첫째, 일단 글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글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서이다. 둘째, 게시자를 압박할 수 있다. 게시 중단 요청을 받게 되면 게시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에 재게시 요청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생말선(이요한 구원파, 생명의말씀선교회) 탈출하기> 카페 부매니저는 카페에 게시 중단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을 올리기도 했다. ▲게시글이 공익 목적이라는 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 ▲해당 단체가 현재까지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 결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적어, 네이버 권리센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골자다.

4. 정치에 집착하는 이단, 이단에 빌붙는 정치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무리한 불법적인 정치권 로비와 유착은 통일교가 마주한 심각한 안팎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첫째, 외부적으로는 최대 자금 기반 일본 통일교가 몰락으로 치닫는 상황이 초래한 결과이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살해된 사건이 통일교와 깊이 관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 그 시작이었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친어머니 한학자는 친아들들을 몰아내고, 셋째 아들 문현진은 한학자와 양보 없는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막내아들 문형진은 유튜브를 통해 친어머니 한학자에 대한 공개적인 저주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 상황은, 통일교가 무리한 정치권 불법 로비와 유착을 가속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정치권 로비와 유착은 비단 이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공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정치권 로비와 유착을 시도한 부끄러운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이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소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끄럽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교회의 자구노력과 안전장치 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 

출처. 현대종교